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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주택법 제7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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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주택법 제7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춘추
1
원
1
세종
1
단비
1
남산
1
문성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2014년
2013년
3. 서울행정법원 2013.12.03 선고 2012구합20502 판결
  주택보증회사가 분양계약자에게 환급하고 구상채권을 행사한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이 이전되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

4. 대법원 2013. 11. 28. 선고 2011도7229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뇌물수수·제3자뇌물취득][공2014상,132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제3자뇌물취득
   주택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

6. 울산지방법원 2013.01.23 선고 2011구합314 판결
  아파트 시행사와 대한주택보증 간의 환매조건부 미분양아파트 매도 약정은 그 실질이 차입거래임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동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주택법

2012년
2011년
2010년
2009년
2006년
200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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